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놀란가슴을 진정시키고 자세히 보니 영원히 사이트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SOPA와 PIPA에 반대 의사 표현을 위해 18일(미국시간) 부터 24시간동안 서버를 내린다고 한다.
위키페디아의 공지사항(영문) 읽기 <- Click
SOPA와 PIPA에 대해
위키피디아가 24시간동안 서버를 내리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SOPA와 PIPA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SOPA는 Stop Online Piracy Act의 약자로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을 말한다.
2011년 10월 26일 미국 하원에서 제출된 이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경우의 법적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적 조치로 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구글의 에릭 슈미츠 회장은 SOPA는 실현 불가능한 법이라고 비판했으며 구글 뿐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메이저 인터넷 서비스들이 한목소리로 SOPA를 비판하였다. 그 외중에 위키페디아는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 표현으로서 24시간동안 위키피디아 서비스 중단을 실행하는 것이다. (서비스 중단은 영문 위키만 해당)
위키가 반대하는 또 다른 법안인 PIPA는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PROTECT IP Act 이라는 긴 문장(?) 줄인 법안의 이름인데 그대로 해석 할 경우 '경제적 창의성에 대한 실질적 온라인 위협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법안' 이 된다. 한글로 줄이면 '지적재산권 보호법안' 이다.
PIPA는 미국 정부와 저작권 소유자가 위법하거나 위조품을 만드는 불량 웹사이트(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하게 하는 수단을 명시한 법안으로 2011년 5월 12일 미국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상원의원과 초당파 공동발의자 11명이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2011년 5월 26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미국 민주당의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법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
PIPA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법 복제물, 위조품 또는 반디지털권리관리기술을 배포하는 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되어 운영되는 불량 웹사이트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미국 법무부가 위반 행위를 하는 웹사이트를 상대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 역시 SOPA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검열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서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 법들이 통과 될 경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웹사이트 검열에 대해 기술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비해 훨씬 앞서있으며 경험적으로도 더 많이 축적되어있다. 아마 대용량 트래픽의 검열에 관한 기술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 정부나 한국 포탈들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이러한 법안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FTA 하에서 동일한 법안이 한국에 적용받거나 그렇지 않는다해도 유사한 법률이 한국에 제정될 개연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현재까지 꼼수로서 이러한 검열을 해왔다면 이제는 대놓고 합법적인 검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위키피디아 창립자인 지미 웨일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SOPA를 반대하는 포스팅을 올리고있다.
웨일즈는 이어 "억압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주지 않는다"며 "자유는 이들로부터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루터킹 목사의 연설을 인용했다.
니오의 NWEB 역시 Jimmy Wales 와 뜻을 같이 하며,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키피디아가 24시간동안 서버를 내리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SOPA와 PIPA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SOPA는 Stop Online Piracy Act의 약자로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을 말한다.
2011년 10월 26일 미국 하원에서 제출된 이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경우의 법적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적 조치로 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구글의 에릭 슈미츠 회장은 SOPA는 실현 불가능한 법이라고 비판했으며 구글 뿐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메이저 인터넷 서비스들이 한목소리로 SOPA를 비판하였다. 그 외중에 위키페디아는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 표현으로서 24시간동안 위키피디아 서비스 중단을 실행하는 것이다. (서비스 중단은 영문 위키만 해당)
위키가 반대하는 또 다른 법안인 PIPA는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PROTECT IP Act 이라는 긴 문장(?) 줄인 법안의 이름인데 그대로 해석 할 경우 '경제적 창의성에 대한 실질적 온라인 위협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법안' 이 된다. 한글로 줄이면 '지적재산권 보호법안' 이다.
PIPA는 미국 정부와 저작권 소유자가 위법하거나 위조품을 만드는 불량 웹사이트(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하게 하는 수단을 명시한 법안으로 2011년 5월 12일 미국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상원의원과 초당파 공동발의자 11명이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2011년 5월 26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미국 민주당의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법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
PIPA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법 복제물, 위조품 또는 반디지털권리관리기술을 배포하는 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되어 운영되는 불량 웹사이트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미국 법무부가 위반 행위를 하는 웹사이트를 상대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 역시 SOPA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검열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서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 법들이 통과 될 경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웹사이트 검열에 대해 기술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비해 훨씬 앞서있으며 경험적으로도 더 많이 축적되어있다. 아마 대용량 트래픽의 검열에 관한 기술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 정부나 한국 포탈들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이러한 법안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FTA 하에서 동일한 법안이 한국에 적용받거나 그렇지 않는다해도 유사한 법률이 한국에 제정될 개연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현재까지 꼼수로서 이러한 검열을 해왔다면 이제는 대놓고 합법적인 검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위키피디아 창립자인 지미 웨일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SOPA를 반대하는 포스팅을 올리고있다.
웨일즈는 이어 "억압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주지 않는다"며 "자유는 이들로부터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루터킹 목사의 연설을 인용했다.
니오의 NWEB 역시 Jimmy Wales 와 뜻을 같이 하며,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STOP SOPA!
The U.S. Congress is about to censor the Internet, even though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s are opposed. We need to kill these bills to protect our rights to free speech, privacy, and prosperity. Learn more at AmericanCensorship.org
2012/01/18 17:50
2012/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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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포함되면 미국의 악질 변호사들이 중소 사이트들을 상대로 권리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걸면서 돈을 받아 먹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 날것입니다. 큰 미디어 그룹과 특히 변호사들이 돈벌고, 대중들은 치명적인 정보공유의 제약을 받겠지요.
2012/01/1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