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글 개인정보 수집 사건의 내용을 보면 구글이 스트릿 뷰 촬영을 하면서 Wifi에 흐르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오가 궁금했던점은 구글이 그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는 어떻게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첫번째 가정은 '순전히 우연'에 의해 경찰이 알았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와 구글 코리아 직원이 다른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에게 이야기 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그걸 근거로 수사르 시작한 경우 입니다.

두번째 가정은 구글내 직원이나 파견직원 또는 스트릿 뷰 업무 관련 하청회사 직원 경찰에 제보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내부자 고발에 의한 신고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가정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이버 수사대가 최첨단 사이버 범죄 탐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조사 활동 중에 수사력을 통해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포착해 낸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건은 3가지 가정 중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직원이나 관련업무 종사자가 실수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말한적도 없으며 정의감에 불타는 내부고발자도 없었습니다. 물론 세번째 가정을 충족시킬만한 사이버 수사대의 활약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인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구글 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사이버 수사대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구글코리아가 경찰에 '자수' 한 것이죠.

국내 인터넷 관련기업들이라면 이러한 불법 사실을 회사가 인지 했을 때, 아마도 많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경찰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글 코리아가 국내 기업과 달리 도덕적 사명감에 불타서 공식적으로 자수 했을까요?



이번 구글 개인정보 수집 사건과 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개인정보관련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계기가 회사의 '자수'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건이 있을때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 은페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숨기다가 넘어가면 다행이고 만약 잘못되어서 일이 터진다고하더라도 숨기려한 행동에 대해 더 처벌 받는것이 없습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사건을 한국기업처럼 숨기다가 적발되면 '징벌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수를 하면 형을 감형받게됩니다.

구글 코리아나 옥션-이베이가 스스로 이러한 사건을 공개한 이유는 회사가 한국기업보다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기업과 달리 먼저 불법사실에 대해 공개한다해서 그들이 더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아서 자수한 구글 코리아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경찰의 모습도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구글이 증거를 없애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도를 하려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아예 자수도 안했겠지요.

아무튼 구글이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끌어모르고 있는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구글이 그들의 모토대로 이블이 안될지 또는 이블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