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는 통신사와 이해가 얽혀있는 부분으로, 음성통화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른 세수감소와 정보통신 관련 기금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휴대폰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생필품이라 할 수 있으며, 독점적인 가격구조와 가격탄력성이 낮은 특성으로 인해 휘발유와 함께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걷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현실에 나타난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구현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지난 방통위 국감 때 한나라당에서 와이파이를 제재하자고 한 주장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번째는 통신사가 통제가능한 무선인터넷 AP를 만들어 각각의 비밀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두번째는 WiFi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범죄 추적 과정에 있어서 접속한 컴퓨터 IP가 아닌 무선공유기(AP)의 IP만 남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해 속수무책인 실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현행 법규는 통신서비스의 무단접속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타인의 통신서비스를 무단 접속해도 이를 규제할 수 없으니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번째는 비인증 WiFi 접속 확산에 대한 보안, 통신품질 등 예상 피해를 홍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악의적인 바이러스 유포,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전화 및 데이터 도ㆍ감청 등 보안문제, 무료 이용자들에 의한 통신품질 저하문제 등에 대해 9시뉴스, 공익광고 등 전국민 파급효과가 큰 홍보 추진한다는 것 입니다.

겉으로 들어나는 와이파이제재의 목적은 '보안' 입니다. 하지만 행간속에 숨은 뜻을 들여다 보면 '통제'임을 일 수 있습니다. 해킹이나 보안, 등 위에 제기된 범죄의 문제는 통신망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지 무선Wi-Fi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맞는다면 와이파이가 보급되기이전에 유선망만있을때는 해킹사고가 없었어야 하고, 바이러스도 역시 없었어야 합니다.

현재 모든 통신망관련 범죄에는 접속로그와 접속 IP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자국민에 대해서만 한정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 일어나고있는 더 많은 통신망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수 방관하고 있을 뿐 입니다. 결국 범죄에 대한 해결 부분보다는 통신망을 감시하고 통제 하는 영역으로 와이파이를 끌어들이고 싶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독특하지만 그걸 구현하겠다고 주장하는것 역시 황당합니다. 위의 주장에 따라 와이파이 금지법이 생긴다면 이 또한 세계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와이파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블루투스와 함께 저렴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이 그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 위협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