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인구는 200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904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 인터넷을 접속하는 사람을 인터넷 사용자로 규정한 이번 조사는 이는 지난 99년말 1,086만명 보다 818만명이 늘어난 수치며, 7세 이상 인구의 44.%, 전체인구의 40.3%에 해당된다.
1904만 명 중 인터넷 이용자 수는 7∼19세가 679만 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므로 2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1225만 명이다.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2300만명 중 1225만이라는 숫자는 경제활동 인구 2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이상 이용자는 1,811만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5.1%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83만명(56.8%), 여성이 821만명(43.2%)으로 남성 이용자가 여전히 많았고 여자 이용률도 3월 37.4%, 8월 42.3%, 12월 43.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4.6%, 7∼19세가 74.1%로 높은 편이나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져 30대 43.6%, 40대 22.7%, 50대 이상은 5.7%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한다. 인터넷은 정보제공 및 통신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전자 상거래, 커뮤니티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법적문제는 저작권 같은 지적 소유권의 침해,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 프라이버시침해, 인터넷관련기술의 정보유출 등을 들 수 있다.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침해의 문제
한국에서는 얼마 전 불건전 정보제공자를 제제하지 못한 ISP에 대해 처벌하려는 입법을 하려다 철회한 예가 있었는데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정당하지 못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대해서 ISP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례도 일관성 없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저작권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은 국경을 넘나들며 접속가능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직권자들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들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미정부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ISP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규제를 할 것을 천명하여 ISP가 운영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미 FTC는 이를 1997.6월에 ISP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DB, 원하지 않은 E-mail, 소비자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어린이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등의 사안을 감독하도록 요청하였다.
한국도 작년에 일련의 해킹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인테넷의 특성 강한 전파성과 정보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인터넷관련기술의 정보유출
인터넷을 영업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기술관련내용이 인터넷상 다른 경로로 유출되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시스템에 침입방지를 위하여 많은 보안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한 완벽하게 침입을 방지 할 수는 없다. 해커 또는 크래커 등에 의해 전자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안보나 기업내부 자료의 도난 및 파괴, 계좌이체를 통한 불법자금유출 등의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판례들을 보면 인터넷에 영업비밀을 처음 올린 자는 책임을 지나, 이를 다운로드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작용들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이외에도 불법적인 외설물의 유통이나 온라인 상의 사기행위, 시스템장애들이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들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외설물의 접근 방지 역시 위에 언급한 다른 문제들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시스템장애에 의한 피해는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도 D 업체의 메일시스템 장애에 의해 사용자가 소를 제기한 바가 있다. 웹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과 법적인 문제도 역시 대중화 되고있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04만 명 중 인터넷 이용자 수는 7∼19세가 679만 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므로 2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1225만 명이다.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2300만명 중 1225만이라는 숫자는 경제활동 인구 2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이상 이용자는 1,811만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5.1%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83만명(56.8%), 여성이 821만명(43.2%)으로 남성 이용자가 여전히 많았고 여자 이용률도 3월 37.4%, 8월 42.3%, 12월 43.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4.6%, 7∼19세가 74.1%로 높은 편이나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져 30대 43.6%, 40대 22.7%, 50대 이상은 5.7%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한다. 인터넷은 정보제공 및 통신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전자 상거래, 커뮤니티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법적문제는 저작권 같은 지적 소유권의 침해,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 프라이버시침해, 인터넷관련기술의 정보유출 등을 들 수 있다.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침해의 문제
한국에서는 얼마 전 불건전 정보제공자를 제제하지 못한 ISP에 대해 처벌하려는 입법을 하려다 철회한 예가 있었는데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정당하지 못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대해서 ISP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례도 일관성 없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저작권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은 국경을 넘나들며 접속가능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직권자들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들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미정부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ISP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규제를 할 것을 천명하여 ISP가 운영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미 FTC는 이를 1997.6월에 ISP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DB, 원하지 않은 E-mail, 소비자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어린이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등의 사안을 감독하도록 요청하였다.
한국도 작년에 일련의 해킹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인테넷의 특성 강한 전파성과 정보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인터넷관련기술의 정보유출
인터넷을 영업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기술관련내용이 인터넷상 다른 경로로 유출되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시스템에 침입방지를 위하여 많은 보안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한 완벽하게 침입을 방지 할 수는 없다. 해커 또는 크래커 등에 의해 전자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안보나 기업내부 자료의 도난 및 파괴, 계좌이체를 통한 불법자금유출 등의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판례들을 보면 인터넷에 영업비밀을 처음 올린 자는 책임을 지나, 이를 다운로드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작용들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이외에도 불법적인 외설물의 유통이나 온라인 상의 사기행위, 시스템장애들이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들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외설물의 접근 방지 역시 위에 언급한 다른 문제들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시스템장애에 의한 피해는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도 D 업체의 메일시스템 장애에 의해 사용자가 소를 제기한 바가 있다. 웹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과 법적인 문제도 역시 대중화 되고있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0/01/19 12:47
2000/01/19 12:47
댓글을 달아 주세요